드라마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씨는 11억 포탈…징역 1년2개월
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세종=뉴스1) 이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7)가 양도세득세 등 약 4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야인시대'에 출연했던 배우 박준규씨(59)도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을 비롯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올해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곳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정보통신업을 하는 이학균씨(43)로, 3029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화학 도소매업을 하는 안혁종씨(40)는 15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10위권엔 △임덕희씨(35) △박준현씨(51) △김기철씨(44) △천현석씨(44) △이의종씨(64) △문형천씨(43) △이용재씨(42) △권도세씨(61)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직업은 소매업, 배팅업체,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했다.
10위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원(5건)의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규씨도 2015년 종합소득세 등 3억3400만원(6건)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375억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이 1위였다.
이어 △기적투어 △대하인터네셔널 △비앤비에프 △장미트레이딩 △다커머스에프앤씨 △엘앤지투어 △국제여행 △이젠위드 △금강산업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총 41개다. 종교(29개), 사회복지(6개), 교육(3개), 학술·장학(2개), 의료(1개) 순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포탈세액 합계는 총 384억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의 작가인 최완규씨(59)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총 11억6300만원을 포탈했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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